신자유주의세계화에 맞서는 한(조선)반도의 연방제 통일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정치강령
2. 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국제정치연대
3. 신자유주의동맹의 가장 허약한 부분
4. 진보정치운동의 세 방향
5. 연방식 민주정권을 세우는 정치과업

1. 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정치강령

구식민주의체제가 세계를 수많은 개별적 식민지로 분할하였던 것과 달리, 신식민주의체제는 세계를 단일시장으로 통합한다. 세계를 자본주의단일시장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이념이 신자유주의세계화이다. 신자유주의세계화는 제국주의세계체제의 운동방식이다.

신자유주의세계화의 목표는 국가단위로 분산된 기존의 자본주의시장을 무역자유화, 투자자유화, 금융거래자유화를 추진하여 새로운 단일세계시장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세계화는 미국과 아시아 친미국가들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지배하는 여러 유형의 양자동맹에 의존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축조된 양자동맹은 신자유주의세계화를 실현하고 자본주의단일시장을 통합하는 전략거점이다. 아시아 친미국가들 및 유럽연합의 대미동맹은 신자유주의동맹이다. 아시아에서 반공군사동맹으로 존재해온 한미동맹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신자유주의동맹으로 개편되었다.  

신자유주의세계화를 저지하고 자본주의단일시장통합을 반대하는 운동을 진보정치운동이라 한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여러 유형의 진보정치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진보정치운동의 전개방향은,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전세계 진보적 인민의 투쟁으로 모아진다. 반신자유주의운동, 반세계화운동, 자본주의단일시장통합 반대운동, 미국군 철군운동, 반전평화운동은 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단일한 정치강령으로 상호연결되는 현시기 진보정치운동의 여러 유형들이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정치강령을 제기하여야 전세계 진보정치운동의 정치적 연대를 실현할 수 있다.

2. 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국제정치연대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투쟁역량은 진보정치운동에서 분출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진보정치운동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전개하는 21세기의 반제국주의운동이며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운동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반제국주의운동은 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새로운 정치강령을 제기하였다.

또한 21세기의 민주주의는, 파시즘을 반대하였던 20세기의 민주주의와 달리, 신자유주의동맹이 몰락한 이후의 사회역사적 발전전망을 제시하는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 곧 진보적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운동의 중심에는 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정치강령이 자리잡게 된다. 전세계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이룩할 21세기의 사회적 진보와 역사의 발전은 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진보정치운동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동맹은 미국과 아시아 친미국가들의 관계 위에,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계 위에 축조되어 있으므로, 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아시아의 진보정치운동과 유럽의 진보정치운동이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것은 필연적 요구이다.

또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동맹에서 이미 벗어난 라틴아메리카의 몇몇 나라들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의 진보정치운동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정치운동과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것도 필연적 요구이다.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동맹이 세계적 범위로 축조된 것이므로, 그것을 반대하는 진보정치운동도 국제정치연대전략을 추진해야 마땅하다.

3. 신자유주의동맹의 가장 허약한 부분

미국 중심으로 축조된 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진보정치운동의 투쟁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동맹의 가장 허약한 부분을 찾아내어 그곳에 타격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타격해야 승리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아시아와 유럽에 축조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동맹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은 한미동맹이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1) 한미동맹은 독자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미일동맹을 보완해주는 종속적 지위를 갖는다. 미일동맹보다 한미동맹이 훨씬 허약할 수 밖에 없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2)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동맹과 달리, 한미동맹은 불안정한 분단체제 위에 성립되었다. 분단체제의 불안정성은 곧 한미동맹의 불안정성이다.

3) 한미동맹은 남측의 진보정치운동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고 있다. 강력한 민주대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과제를 해결하면, 진보정치운동의 저항력은 급속도로 강화될 것이다.

4) 한미동맹은 북측의 사회주의정치세력으로부터 타격을 받고 있다. 북측의 사회주의정치세력은 한(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함으로써 한미동맹에 붕괴의 파열구를 내는 중이다.

5) 한미동맹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다.

6) 한미동맹은 미국의 신자유주의금융시장이 파산된 충격파장을 받고 있다.

4. 진보정치운동의 세 방향

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진보정치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남측의 정치상황은, 중동-서남아지역과 다르며 필리핀과도 다르고, 라틴아메리카와도 다르다.

남측의 정치상황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차이는, 남측의 진보정치운동이 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정치강령을 세 방향에서 추구한다는 점이다. 세 방향의 진보정치운동이란,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반제반미운동,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주권을 실현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운동,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한(조선)반도 통일운동이다. 세 방향의 진보정치운동은 한미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공통의 정치강령 위에서 상호결합된다.

민생경제를 파탄시킨 남측 정권에 대한 분노가 2008년 5월과 6월에 거대한 ‘저항의 촛불’로 번져갈 때, 시위군중들 속에서 정권퇴진구호가 나오기는 하였지만 한미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구호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한미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구호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거대한 ‘저항의 촛불’이 한미신자유주의동맹을 찬성한 것은 결코 아니다. 비록 한미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구호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대한 ‘저항의 촛불’은 그 동맹을 반대하는 실질적인 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진보정치세력의 한미신자유주의동맹 반대투쟁이 대중저항운동과 일치될 수 있는 전망을 본 것이다.

세 방향의 진보정치운동 가운데서 가장 폭넓은 범위의 운동은 한(조선)반도 통일운동이다. 반제반미운동은 남측의 진보정치세력과 북측의 사회주의정치세력을 포괄하는 범위에서 진행되고, 진보적 민주주의운동은 남측의 진보정치세력을 포괄하는 범위에서 진행되는 데 비하여, 한(조선)반도 통일운동은 남측의 진보정치세력과 중도우파세력, 그리고 북측의 사회주의정치세력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가장 폭넓은 범위에서 진행된다.

한미신자유주의동맹은 남측의 시장을 전면개방하고 기업경제를 ‘개혁’하였으며, 북측도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 한미신자유주의동맹의 요구에 맞게 남측의 시장을 전면개방하고 기업경제를 ‘개혁’한 것은, 남측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한미신자유주의동맹의 요구에 맞게 북측을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하려는 것은, 북측의 사회주의체제를 변질시켜 자본주의단일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흡수통합 씨나리오이다.

남측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민생경제를 파탄시킨 한미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것이나, 북측이 사회주의체제를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하는 한미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것은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동질적인 운동이다. 한미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남과 북의 동질적인 운동은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를 통일하는 한(조선)반도 통일운동과 같은 궤도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비록 남측의 중도우파세력이 한미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정치강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에 한(조선)반도 통일운동이 그 강령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한(조선)반도 통일운동이 한미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정치강령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한(조선)반도 통일운동이 한미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정치강령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장차 한(조선)반도 통일운동과 진보정치운동의 상호연관관계가 정립될 때 가능할 것이다.

한미신자유주의동맹은 한(조선)반도의 분단체제 위에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조선)반도 통일운동은 한미신자유주의동맹의 기반을 허무는 운동이다. 한(조선)반도 통일운동이 강화, 발전될수록 분단체제는 붕괴위기에 빠져들 것이며, 분단체제가 붕괴위기에 빠지면 한미신자유주의동맹도 해체위기를 맞게 된다.

남측의 진보정치운동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민주노총과 전농을 비롯한 진보적 사회운동역량이 결집하여 정치세력화한 운동이다. 그와 다르게, 북측의 사회주의정치세력은 사회주의집권당인 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전체 인민의 정치역량을 국가체제로 조직화한 세력이다.

남측의 진보정치운동은 한미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진보정치강령을 추구하고, 북측의 사회주의정치세력은 한미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선군정치강령을 추구한다. 진보정치와 선군정치는, 남측 정부의 정치탄압에 가로막혀 이제까지 한 차례도 대화한 적은 없으나, 한미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정치강령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한미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정치강령의 공통성을 갖고 있는 데도, 남측의 진보정치운동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정치운동과 국제정치연대를 실현하지만, 한 나라 안에 존재하는 북측의 사회주의정치세력과는 정치적으로 연대하지 못한다. 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전세계의 모든 정치세력이 연대하는 것이 하나의 시대적 추세로 되고 있는 데도, 남측의 진보정치운동이 북측의 사회주의정치세력과 연대하지 못하는 까닭은, 남측 정권이 ‘국가보안법’으로 강하게 억누르기 때문이다.

남측의 진보정치운동과 북측의 사회주의정치세력이 분단체제 안에서 갈라져 있으면, 한미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남측의 진보정치운동이 단독으로 한미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없으며, 북측의 사회주의정치세력이 단독으로 한미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없다.

문제는 남측의 진보정치운동과 북측의 사회주의정치세력이 만날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양자의 연대를 강하게 억누르는 현재 조건에서, 양자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한(조선)반도 통일운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조선)반도 통일운동은 남측의 진보정치운동과 북측의 사회주의정치세력이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남측의 진보정치운동이나 북측의 사회주의정치세력이 분단체제를 허무는 한(조선)반도 통일운동과 반드시 결합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5. 연방식 민주정권을 세우는 정치과업

한(조선)반도의 통일은 독일이나 베트남의 경험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 까닭은, 한(조선)반도에서 통일을 실현하는 과학적 전망이 통일강령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조선)반도의 통일강령은, 점진적이건 급진적이건 모든 형태의 체제통합을 반대하고, 남북정치회담을 통하여 남북정치기구를 설립하고 그것을 강화, 발전시켜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통일정부를 가진 나라를 연방공화국이라 하고, 통일정부를 갖지 못하고 두 개의 나라가 동맹관계로 결합된 것을 국가연합(남북연합)이라 한다.

나라를 통일하는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권문제이므로 통일문제는 곧 주권문제라 할 수 있다. 통일정부를 세우는 문제는 곧 주권을 세우는 문제이다. 현재 남측 정부와 북측 정부가 각기 행사하는 주권은 자기 지역에서만 행사할 뿐 한(조선)반도를 포괄하는 전국적 범위에서는 행사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주권이다. 통일정부를 세우는 것은 전국적 범위에서 행사하는 완전한 주권을 세우는 문제이다.

분단된 나라에서 완전한 주권을 세우는 방식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1) 어느 한 쪽의 불완전한 주권이 말소되면서 다른 한 쪽이 주권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어느 한 쪽이 강제로 다른 한 쪽의 불완전한 주권을 말소시켜 흡수통합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한 쪽이 자기의 불완전한 주권을 자진말소하고 다른 한 쪽에 자발적으로 병합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는 북베트남 주도의 흡수통합이고, 후자는 동독 주도의 자발적 병합이다.

2) 두 개의 불완전한 주권을 하나로 합치면 주권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원래 남측 정부와 북측 정부가 완전한 주권을 두 개로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니라, 양쪽이 각기 상대의 불완전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므로, 양쪽의 불완전한 주권을 하나로 합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권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는 양쪽이 정치적으로 합의하여 새로운 주권기관을 내오고, 거기에 양쪽의 불완전한 주권을 점진적으로 넘겨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한(조선)반도에서 주권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도이다.

한(조선)반도의 통일은, 남북이 정치적으로 합의하여 남북정치기구를 세운 다음, 남과 북이 각기 자기의 외교권, 군사권, 통화권을 그 기구에 점진적으로 넘겨주는 것이다. 남북정치기구가 외교권, 군사권, 통화권을 넘겨받으면서 주권을 강화하면, 그 기구는 차츰 통일정부로 전환, 승격될 것이다.

전국적 범위에서 행사하는 새로운 주권을 세우는 문제는 결국 연방식 민주정권(interstate-democratic regime)을 세우는 문제이다. 남북의 서로 다른 체제를 통합하는 것을 배제하기 때문에 연방식 정권으로 되는 것이며, 인민주권과 국가주권을 결합하기 때문에 민주정권으로 되는 것이다. 연방식 민주정권은 남과 북의 두 자치정부(two self-governig governments)와 하나의 중앙정부(one central government)를 구성함으로써 완성된다. 두 자치정부는 자기의 주권을 중앙정부에게 점진적으로 넘겨준다.

두 자치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완전히 넘겨주기 전까지 중앙정부는 과도정부형태로 주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두 자치정부들로부터 주권을 이양받기 전이라도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까닭은, 중앙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통일국가의 정치적 대표체로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두 자치정부 사이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조선)반도의 정치상황에서 연방식 민주정권과 한미신자유주의동맹은 양립할 수 없다. 한(조선)반도에 연방식 민주정권이 세워지는 것은 한미신자유주의동맹이 해체된 이후에 가능한 일이며, 한미신자유주의동맹을 해체하여야 연방식 민주정권을 세울 수 있다.

연방식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정치강령과 한미신자유주의동맹을 반대하는 정치강령은 분리되지 않는다. 한(조선)반도의 연방제 통일이 ‘민족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신자유주의세계화를 반대하고 자본주의단일시장 통합을 저지하는 전세계 진보정치운동과 만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신자유주의세계화를 반대하고 자본주의단일시장 통합을 저지하는 전세계 진보정치운동의 국제정치연대가 거대한 흐름을 이룰 때, 한(조선)반도의 연방제 통일이 실현되는 미래를 앞당길 수 있다. 한(조선)반도의 연방제 통일이 실현되는 날, 전세계 진보정치운동은 신자유주의동맹의 종말을 알리는 파열음을 듣게 될 것이다. (끝)  

* 이 글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08 파리국제정책포럼 셋째날인 2008년 12월 8일에 출연한 강연의 원고이다.